건설 현장의 안전한 석면 처리를 위해 석면해체 작업자의 건강 보호를 가장 우선하는 관련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석면 사용금지 예외 조항을 조속히 삭제해야 하며, 직업적 석면노출 석면 질환자를 모두 산업재해 보험제도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국석면환경연합회 인천지역본부가 주최하는 ‘건설 현장 안전한 석면 처리를 위한 2014 심포지엄’이 29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건설 현장 날림먼지에 의한 피해 및 석면질환’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 석면 문제의 특징은 지난 1970년 전후 정부 주도로 실시한 대대적 지붕 개량사업인 슬레이트 지붕화다”라며 “2011년 환경부가 슬레이트 종합대책을 세워 2021년까지 19만 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전체의 11.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이런 식이라면 슬레이트 제거에 85년이나 걸려 국민들이 내내 슬레이트 석면 공포에 시달려야 한다”며 “일본의 경우 지난 2012년 석면 사용금지 예외 조항을 모두 없앴지만, 한국은 2009년 사용 금지 이후 예외조항에서 대체품을 개발할 때까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엄밀히는 석면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직업 노출 석면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업적 석면노출 석면 질환자를 모두 산업재해 보험제도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며 “석면피해가 큰 건설 노동자들이 산재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한 제반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자 석면피해 예방과 안전보건’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학수 ㈔전국석면환경연합회 회장은 “석면 취급 노동자들은 교육제도의 미비와 만연한 안전불감증으로 석면 위해성 인식이 결여돼 있다”며 “또한 허술한 관리감독 및 감리제도, 위생설비 및 장비관리 부실 등 건강 보호와 관계가 먼 비현실적인 석면제도에 방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석면 해체 작업자의 건강 보호를 가장 우선하는 석면관련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며 “석면 취급 작업 관련 노동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석면 취급 매뉴얼 등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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